혐의만 4가지, 징역형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평범한 회사원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이다. A씨는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술을 마셨다고 한다. 거하게 취한 A씨는 회식이 끝난 후 집이 아닌 사무실로 가서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이게 독이 되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술이 깼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운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주차해 뒀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그만 후방 추돌이라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A씨는 순간 너무 당황하여 피해 차량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피해 차량에 고스란히 찍힌 A씨의 차량 정보로 경찰이 찾아왔고, A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비단 A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사고를 내고,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서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실형만은 막아주세요.
아니요,벌금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말이었다. 박현식 변호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A씨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에서였다.
여기에 사고를 일으켰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는데,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사유들은 충분히 선처를 받는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뺑소니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요청하는 초반에는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합의를 해 줄 용의가 없었다. 하지만 박현식 변호사는 적절한 합의금과 A씨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수차례 제안하였고, 결국 이를 성사시켰다.
이제부터는 법리와의 싸움이다. 비록 4가지의 혐의를 가지고 있지만 A씨만의 양형사유를 찾아 법리와 판례에 적용하여 주장해야 한다.
박현식 변호사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1)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조치를 완료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까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호소가 통했을까?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던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벌금형 처분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박현식 변호사의 인터뷰
1.변호사님, 사건이 중대해 보였는데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재범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했고,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킨 것이 큰 역할을 하였죠.
2.그렇다면 모든 사건에서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장한다면 감형이 가능한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할지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은 개인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전문 법률가의 법적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실제 그 현장에 가보면 의뢰인 분들이 자신이 알던 것도 제대로 진술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긴장되고 불안하시다는거겠죠.
따라서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예상 질문에 따른 답변을 연습하시고, 허위 진술이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결론 – 여러 혐의 가진 사안이라도 변호인의 선처 노하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사건은 단순이 혐의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범인 경우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