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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도주치상(교사)
2024-02-01|No.6061

교사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 벌금형(면직방어)

우리 의뢰인은 교직원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삼거리 코너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 아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했는데요. 해당 아이가 차량을 손으로 짚고 있었기에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 아동이 괜찮다고 하여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도주치상(뺑소니)죄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이로 인한 교직원 징계가 우려되어 음주운전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김동우
음주측정거부
2024-01-25|No.5948

대기업 재직중인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혐의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음주측정거부에 주취 난동으로 실형(집행유예) 위기였으나, 1) 변호사 선임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2)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을 제출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김동우
  • 변호사 조건명
음주4진(공무원)
2023-10-17|No.6039

음주운전 4회 의뢰인, 이례적인 벌금형 이끌어내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도 오고 호출 장소가 골프장이었기에 대리기사들이 찾아오기가 어렵다며 거절을 몇 차례 하였습니다. 어렵게 배정된 대리기사 또한 올라오기가 어렵다고 하자, 찾아오기 편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고자 골프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골프장 입구에 주차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이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박현식
위험운전치상(공기업)
2023-08-11|No.6009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최근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며 잦은 야근을 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탓에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은 앰뷸런스 안이었는데요. 이는 바로 의뢰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이 왔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및 앰뷸런스로 이송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 및 피해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에 충분히 실형 선고도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막고자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김동우
  • 변호사 박현식
음주뺑소니(직장 해고사유)
2023-06-21|No.5975

퇴직 규정 존재하는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의 회의가 끝난 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고 근처 식당에서 부하직원과 간단히 저녁식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최근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술을 주문하였기 때문에 위로하고자 오랜 시간 저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진입과 출차가 불편했던 탓에 대리기사들이 해당 주차장을 꺼려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편히 부르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10m 정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의 범퍼가 손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모두 상해 2주정도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처벌을 받게되면 해고의 위험이 있던 의뢰인은 생계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아 염려하는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 신상민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박현식
음주3진(대기업 임원)
2022-09-01|No.5912

음주운전으로 실형/중징계 앞둔 기업 임원, 약식명령

해당 사건은 앞서 말했듯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성 있는 조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 징계를 앞두었다면 교통음주 특화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김동우
3개월이내 음주4진(교원)
2022-05-13|No.5894

음주운전4진 사립학교 교원 변호하여 약식기소(벌금형)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도, 3회도 아닌 4회 적발에 음주수치는 물론이고 그 무엇하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끈질긴 추궁과 법리 구상, 선처 호소를 통해 정말 드물게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것은 물론 직장 역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공무원, 대기업 등 회사 취업규칙상 음주운전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고, 면직, 당연퇴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처벌 이하의 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이랜랩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오며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정지훈
  • 변호사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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