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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치상
2023-07-06|No.5980

음주운전 인사사고 일으킨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같은 방향으로 퇴근하는 동료와 함께 집 근처에 도착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업무로 인한 피로 탓인지 금방 술기운이 올랐고 금새 술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술자리를 가진 장소가 집 근처였기에 걸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다음날 오토바이를 찾으러 가게 주변까지 와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는데요. 이에 짧은 거리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귀가하는 과정에서 골목을 지나던 중 감속을 하지 못해 전방에 있던 자동차와 충돌하였고, 안에 타고 있던 2명의 탑승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박현식
무면허음주운전
2023-07-04|No.5979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최근 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새벽에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 도로 한 가운데에서 정차하였고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높은 상태였으며, 이미 6년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신상민
  • 변호사 박현식
음주운전4회
2023-06-19|No.5974

음주4회+운행거리 길었으나 집행유예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형과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만남을 갖게 되어 저녁을 먹으며 소주 반 병의 반주도 곁들였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1시간 넘게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기다리는 시간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다는 판단과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셔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도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혈중알콜농도 0.079%로 적발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집 근처까지 약 6km의 장거리 운전과 이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 신상민
  • 변호사 김동우
  • 변호사 조건명
음주운전2회
2023-06-15|No.5973

만취 상태로 접촉사고 일으킨 음주운전 2회 의뢰인 변호하여 구약식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나왔는데요. 친구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고 하여 같이 귀가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 주차해 두었던 차량의 위치가 민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정하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술기운으로 인해 세밀한 조작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앞에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내 피해 차량의 주인이 나타났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내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게 되었고 0.18%라는 만취 수준의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존재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접촉사고 및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해 징역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조건명
무면허음주운전
2023-06-15|No.5972

동종전력 보유한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퇴근을 한 뒤 직장 근처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가진 회식으로 오랜 시간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내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를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해보았지만 쉽게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과음으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졌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하여 집에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술기운으로 인해 도로에서 잠이 들어버렸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주변 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의뢰인에게는 몇 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도심지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둔 것에 대해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등 실제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실형 선고만은 막아 달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박현식
음주운전4회
2023-06-07|No.5968

4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 변호하여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2007년, 2008년,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지인과 싸움이 벌어지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 운행을 시작했고, 즉각 적발되어 구공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 진술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툼이 격해지자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500m 근처에 위치한 자택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고 귀가하려고 근처 자택으로 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지만 이미 과거 세차례나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보도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결심했고, 교통범죄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조건명
음주운전5회
2023-06-05|No.5967

음주운전 5회로 실형 위기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함께 식사겸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의뢰인의 주량보다 덜 마셨기에 취한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충분히 혼자 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다소 높은 수치였으며 이전 음주전력 4회로 마지막 처벌을 집행유예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총 음주운전 5회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사 김동우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조건명
음주운전3회
2023-05-25|No.5944

음주운전 3진 적발로 실형 가능성 높았던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청주시 모처에서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를 마치고 동료의 집에 가서 수면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두었던 가게 앞이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옮기기 위해 몇 차례 대리 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끝내 대리 기사 호출에 실패하였고, 인근의 주차 가능 구역으로 옮기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도 및 술기운으로 인해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피해 변상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차주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김동우
음주4진(무면허, 사고, 상해)
2023-05-25|No.5941

음주운전 4진, 무면허운전, 인피 사고 발생으로 징역형이 유력하던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

무면허 + 음주운전4진 + 인피사고였으나, 1) 피해자와의 합의, 2)유리한 양형 제출 3)진심어린 반성 등을 어필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변호사 신상민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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