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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

금고형 선고시 면직위기의 회사임원 변호하여 구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내

판결문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임원이고, 취업규칙상 '임원은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직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음주 사건 수임 직후 음주운전 질의응답 리스트를 통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질문만 던져, 그에 대한 답변과 양형자료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종전 음주운전이 10년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윤창호법 위헌 이후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음주운전 2진(음주운전 2회) 사건이었음에도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면직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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