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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어린이보호구역치상(특가법)
2024-07-25|No.7014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해 어린이 교통사고 일으킨 의뢰인 변호, 실형 면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친 의뢰인.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이른바 ‘민식이법’)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실형을 면한 사례.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정지훈
음주운전
2024-07-23|No.7001

혈중알코올농도 0.2% ‘블랙아웃’ 상태의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내

혈중알코올농도 0.2% 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블랙아웃'이 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지만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유선경
위험운전치상
2024-07-19|No.6990

위험운전치상 항소심 변호하여 1심 판결 뒤집고 당연퇴직 방어 (집행유예→벌금형)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의뢰인. 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이끌어내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 변호사 김동우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조건명
음주운전
2024-07-18|No.6984

회계사 음주운전 2진+사고 후 도주 혐의, 벌금형 성공(자격박탈 방어)

음주운전 2회째 적발로 전문직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한 의뢰인. 차량이 전도 될 정도의 큰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혐의를 받았으나, 사건의 경위를 세밀히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 자격박탈을 방어한 사례.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정지훈
  • 변호사 조건명
무면허운전/음주운전
2024-07-15|No.6955

무면허+음주운전 2진 대학병원 의사, 벌금형으로 면허 자격 박탈 방어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주행이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고 의사 면허 자격 박탈을 방어한 사례.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정지훈
  • 변호사 박현식
음주운전
2024-07-11|No.6947

당연퇴직 위기의 음주 3진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선고 이끌어내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신상민
음주운전
2024-07-09|No.6921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전력 3진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유선경
무면허 음주운전
2024-07-05|No.6908

무면허 음주운전+경찰차 추돌사고를 낸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내 당연퇴직 방어해

약 1년 전 동종 전과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본 사안이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의견을 피력하여 형을 방어하고 직장에서의 퇴직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 변호사 김동우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박현식
음주운전
2024-07-03|No.6896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명령 위기에 놓인 외국 국적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하여 구제 성공

외국 국적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부과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벌금 감액에 성공한 사례.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정지훈
  • 변호사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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