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에 주취 난동으로 실형(집행유예) 위기였으나, 1) 변호사 선임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2)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을 제출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일에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근처에 거주하는 친구 집에서 휴식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새벽 시간으로 쉽사리 기사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콜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이 또한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건물 벽에 차량이 부딪힌 느낌이 들어 비상등을 켜고 잠시 내려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본 경찰이 다가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고, 이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만약 해당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을 잃을 위기였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타당하고 상세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개진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급작스럽게 경찰을 조우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호흡을 길게 불어넣지 못했다는 점과 호흡을 고르고 다시 측정하고 싶다고 요청한 점
2)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실패하여 우발적으로 매우 짧은 거리 차량을 몰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4) 만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5) 아울러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정 구성원들을 책임지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시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있으며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너그러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철저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일상으로 돌아가 재범 예방에 힘쓰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