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함께 식사겸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의뢰인의 주량보다 덜 마셨기에 취한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충분히 혼자 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다소 높은 수치였으며 이전 음주전력 4회로 마지막 처벌을 집행유예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총 음주운전 5회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음주운전 5회라는 점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고의적이고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3) 사건 이후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4) 과거 음주전력 4회가 있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난 점, 그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5회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