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회식에 참여하여 동료들과 그동안의 회포를 풀며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로 자리를 옮기자는 의견에 가게를 빠져나왔는데요. 그때 “차를 급히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부를 새도 없이 자동차 위치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였기에 차량을 빼서 바로 다시 주차하기 어려웠고 차량을 댈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도로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도로에 나오자마자 순찰 중이던 경찰자를 마주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순간 앞에 있는 신호등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았고 0.049%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과거 음주운전 기록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를 급히 빼달라”는 연락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점
2) 사고 이후 신호등 사고 피해 변상을 위해 구청과 접촉 중에 있는 점
3)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로 이후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4) 평소 의뢰인은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을 20년 넘게 실천하며 이로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이번 일로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전부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7) 음주운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2회 적발임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화로웠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