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최근 후 직장 후배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까지 가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정신를 차리고 보니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술로 인해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건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이전 음주전력 2회가 있었기에 음주운전 3회차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휴대폰 통화목록과 대리기사 어플 목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리기사로 착각하여 다른 곳에 전화를 하게 된 사실과 만취한 탓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우발적으로 직접 운행을 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한 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닌 대리운전의 호출을 잘못하였으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3) 과거 2차례 음주전력이 있으나 4년 전으로 그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해당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