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셨는데요. 이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여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갓길 혼잡한 골목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는데요.
해당 인물은 “제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충격도 느끼지 못했기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내 피해자 측에서는 자동차와 의뢰인의 언동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본인의 음주운전 및 과거 처벌로 인해 현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켜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과 피해자 사이가 너무 가까웠던 탓에 경미한 충돌이 발생하였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두려운 마음에 이를 불응하였고,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 특수폭행 혐의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충분히 실형이 가능한 사안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기에 형법 상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
3) 현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진심으로 혐의에 대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5) 평소 착실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약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가족구성원의 생계까지도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