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자가용을 몰아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항상 주차하던 곳에 차를 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일행이 찾아와 갑자기 사과를 요구하였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발을 밟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로 아파하지 않는 듯하여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나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을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이는 피해자들이 도주치상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것으로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당시 억울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철저한 조력을 펼쳤는데요.
1) 당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는 느낌 또는 충격하였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겐 도주의 의사 및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3) 그럼에도 사과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도 이에 사과를 받아주었다는 점
4) 당시 접촉이 발생했던 차량 전면부에는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었기에 의도적인 도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
5)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며 비교적 사안을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