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과거 음주가 숙취로 인해 적발된 점과 주행거리 및 시간이 짧은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도중 주변에서 여자친구도 술자리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연락을 해보니 여자친구는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기에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가 여자친구의 집까지 운전을 대신 해주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친구를 기다리며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하도 친구가 오지 않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친구는 연락두절 상태였는데요.
이에 너무 늦은 시간인 것을 확인하였고 여자친구는 다음날 일찍 출근을 해야 했기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직접 데려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몰자마자 운전을 대신해주기로 하였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이내 시동을 끄고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인근에 위치하였던 경찰이 의뢰인을 보고 다가왔고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괜한 실랑이가 벌어져 여자친구의 귀가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였고 이내 여자친구를 먼저 보내준다면 음주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경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며 의뢰인을 연행하였으며 심지어 당시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및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 당시 마신 술의 양 등 다방면에서 사건을 검토하였고 이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내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도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여자친구의 빠른 귀가를 도우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2) 당시 주행거리는 매우 짧으며 주행한 시간은 1분도 되지 않는다는 점
3)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숙취로 인해 적발되었다는 점
4) 가정 내 유일한 수입원인 의뢰인에게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 및 가족 모두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에게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실수하였음을 피력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저희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하며 선처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