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2번째 음주 단속에 걸린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점과 재범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음을 피력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이었기에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고 아울러 매우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였는데요.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술기운 및 피로감에 잠들어버렸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갓길에서 경찰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잠에 들은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러 운전을 한 것이었고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의심을 한 경찰이 이를 세운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리를 호출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낀 의뢰인은 좌절하였고 아울러 과거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절망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경위부터 기존의 전과를 검토하였고 경찰조사 시의 주의점 등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당시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인 차량 운행이 이루어진 점
2)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3)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7년 전의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 알코올 남용에 관한 상담 및 진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6) 평소 장애인복지관에 지속적인 기부 및 봉사를 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점
등을 해당 서면 내에 담으며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