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과 과거 전과는 오랜 시간 전이라는 것을 피력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오래간만의 회식이었기에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과음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회식 자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려던 찰나에 당시 주변에 여자친구도 술자리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여자친구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픽업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스케줄 상의 문제로 자택까지 추가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얼른 여자친구를 바래다주고 자신도 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마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가 측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과거 2번의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3번째 음주운전에 걸린 의뢰인은 초반부터 올바른 대응만을 펼치고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과거 전과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뒤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시 특수한 사정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지금 적발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신과 통원, 음주 관련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피의자신문 시에도 현장에 동석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