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치고 난 뒤에 음주를 하고 귀가하던 도중에 경찰을 만나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상세한 당시 이동경로 및 술을 마신 시점을 설명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처럼 주말에 지인들을 만나 함께 취미활동도 하고 식사자리도 가졌습니다. 식사자리에서 의뢰인을 제외한 지인들은 술을 마셨으나 의뢰인은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식사만 하였는데요.
이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집 근처로 이동하였고 집에 들어가려던 찰나에 친한 친구에게 당구를 치자는 제안이 왔는데요. 이에 인근 가까운 곳에 당구장이 있었기에 수락하였습니다.
도착한 당구장에서는 당구를 즐기며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였는데요. 이후 모임을 파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낮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차량이 들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측정까지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측정에 순순히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내 입건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가졌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과 오해로 인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하였는데요. 이에 조기에 상황을 바로잡고자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의견서 속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당일의 이동경로를 상세히 서술하며 술을 일절 마시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자택에 차량을 두고나서 도보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에 적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기구리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오해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