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3번째 적발이 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및 평소 모범적인 사회인이었음을 어필하여 중형 선고가 아닌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였고 오랜 시간을 밖에서 기다린 의뢰인은 술기운 및 피로감이 몰려왔는데요. 이에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며 집에 가던 도중 의뢰인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피로감 및 술기운으로 인해 잠시 잠에 들었고 이내 누군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에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고 당시 0.160%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농후하였고 홀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였고 서둘러 대응해야만 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에는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대리운전 호출이 오랜 시간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겐 과거 2회의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약 6년 전 과거의 일이며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3) 평소 의뢰인은 어린이 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등 재범 방지에 애쓰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며 그 결과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담아내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다는 점을 어필하며 선처를 내려달라는 호소를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며 선처를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