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후 정신을 차려보니 음주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조력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한 동료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연령 및 취미, 공감대가 비슷하였기에 퇴근 후에도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도중 의뢰인이 먼저 술기운이 올라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속된 술자리로 결국 의뢰인은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후 어느정도 회복되어 정신을 차려보니 동료의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동료도 술기운으로 인해 온전치 않는 정신이었고 순간 판단력을 잃어 사고 현장을 떠나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을 잃은 후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인데 처벌을 받게 되는 우려를 갖게 되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나름의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관계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조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아울러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었기에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3) 도주치상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도주 방법을 조언하거나 직접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는 일절 없었다는 점
4) 이와 같이 해당 사건은 운전자의 의지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이 발생한 것이며 범행행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5) 관련 유사한 사안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에게 억울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는 저희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