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4회차에 더불어 졸음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전도시키는 대형 사고를 일으킨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파악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로감이 몰려와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옆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해당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며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분리대의 파편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며 또 다른 차량에 튀어 손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졸음운전 중 상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던 한편, 과거 3회에 이어 무면허운전이 재차 적발될 것이 두렵기도 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2명 이상의 대상에게 인적 · 물적 피해를 일으킨 사고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습적인 무면허운전 및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건이기에 사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 물적 피해에 대해 모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의뢰인은 꾸준히 사회봉사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인 점
4 )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큰 위협을 받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