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게 운영을 위한 부자재가 부족하여 다른 동네에 있는 가게로 부자재를 빌리러 가게 되었는데요.
부자재를 빌린 의뢰인은 곧장 돌아오려 했지만, 부자재를 빌려준 가게의 대표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식사를 하며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의뢰인의 가게로 돌아오려 했으나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가게로 돌아오던 길에 너무 피곤했던 의뢰인은 잠시 차를 정차하고 잠에 들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이번 사안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이 되었는데요. 이에 실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생계인 가게 운영을 위해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금주 상담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