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뒤,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세밀히 조력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바에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지인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지인은 술을 마셨고, 이후 자리를 마무리하며 지인은 술을 마신 자신을 대신해 운전할 것을 의뢰인에게 부탁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 차량을 늦게 발견해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사고까지 내자 크게 당황했으나,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험 접수까지 마친 뒤였지만, 크게 당황했던 의뢰인은 그만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중형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러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 직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이후 모든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사고 발생 당일 저녁에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실형 등 중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