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종 전과 2회로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 2회 전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늦은 점심과 함께 술을 조금 마셨는데요. 이후 잠을 자다가 회사에 급히 일이 생겨 회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운전기사는 이미 회사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매우 긴급했던 의뢰인은 잠을 자서 술도 다 깼고 짧은 거리라 괜찮다 판단 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회사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운전하며 회사로 가는 길에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접촉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하고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기에 평소에는 주로 운전기사 혹은 택시를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긴급한 상황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접촉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 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회사 운영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무면허+음주3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