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종 전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의뢰인.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났습니다. 지인에게 문제가 생겨 위로차 만난 것인데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술자리를 마무리한 뒤에는 지인을 집까지 걸어서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식당 근처로 돌아와 식당 직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고 피곤한 상태에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의뢰인은 차에서 4시간가량 잠을 잤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던 길에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뒤따라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이 2회째였기 때문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그동안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리 기사가 오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음주 운전 전과 1회가 있으나 이후 3년 동안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본 사안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 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