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신고되어 현장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계속해서 거부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식사하던 중, 주차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본 한 시민이 의아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당황한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지속해서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 거부에 이르렀는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세히 파악하고 최대한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지만,
1)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3)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4) 의뢰인의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5) 주차장에서 다소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등의 유리한 사유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해주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