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료들과 오랜만에 회식을 하며 소맥 약 4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직접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자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행 중 순간적으로 졸음이 와서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알코올과 관련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금주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하고 회사 기숙사에 입실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