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2회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전날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일찍이 귀가하여 숙면을 취한 뒤, 12시간이 지나 당연히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고, 이미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음주 2회 전력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음주 이후 12시간이 경과하여 당연히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로, 처벌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수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매우 마른 의뢰인의 체질상 알코올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를 일절 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 역시 운전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6)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