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저녁에 회식자리를 가졌고 술도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도보로 사무실까지 걸어갔고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귀가를 위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가던 중 피해차량의 후미 부위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극도의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더하여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건강상 문제 발생 위험성 등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중형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조치를 완료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까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