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하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총 3번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 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며 가던 도중에 의뢰인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무면허 상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다시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한 번 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짧은 기간에 총 3번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될까 걱정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2) 음주 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듣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홀로 지내는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