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노인 보호구역)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길을 건너려던 노인과 충돌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처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급한 용무가 있어 운전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실버존(노인 보호구역)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달렸는데요. 그러다가 길을 건너려던 노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 되었고, 실형 선고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고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노인 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
2) 사고 이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사고 피해자인 노인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