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가족이 사망에 이른 의뢰인.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6억 이상의 금액을 보상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B씨는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하여 망인과 충돌하였습니다. 그 결과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족을 대리해 B씨에게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B씨의 중대한 과실과 범죄행위가 원인으로 작용한 사고였습니다. 망인은 아무런 과실 없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그로 인해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실을 겪게 되었는데요.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B씨에게 있었기 때문에, B씨는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잃는 큰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 및 남은 가족들의 생계 또한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B씨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며, 의뢰인이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청구의 핵심은 사고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유가족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 먼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계산하였습니다.
이에는 망인의 일실수입, 즉 사고 전후의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발생한 물적 피해도 포함되었습니다.
2) 또한, B씨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세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B씨의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범죄행위가 어떻게 사고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B씨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사고 당시의 자세한 상황과 그로 인한 결과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사고로 인해 유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박현식, 정지훈 변호사는 해당 사고가 의뢰인의 삶에 미친 피해를 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아야 할 위자료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임을 호소하며, 가족을 잃은 고통이 법정에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의 보험사에 대해 약 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