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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징계해고

교사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 벌금형(면직방어)

판결문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교직원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삼거리 코너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 아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했는데요. 해당 아이가 차량을 손으로 짚고 있었기에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 아동이 괜찮다고 하여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도주치상(뺑소니)죄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이로 인한 교직원 징계가 우려되어 음주운전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현장의 CCTV 확보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실제 의뢰인이 아이를 살짝 충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CCTV에 해당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기에 이를 풀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사건 현장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주변에 목격자도 있어 애초에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고의성이 있었다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이동했을 테지만, 의뢰인은 현장에서 90m정도 떨어진 장소로 이동했다

3) 사건 현장의 특성 상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

4) 피해 아동 부모와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했다

5) 의뢰인은 교직원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시 생계에 위협이 생긴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실제 아동을 충격하고 사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죄 혐의 사건에서 드물게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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