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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뺑소니

음주 4회, 도주치상(뺑소니), 무면허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

판결문

요약

무면허 + 음주4진 + 도주치상으로 다른 로펌에서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1) 합의를 도출하고, 2) 유리한 양형을 제출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최근 가족과의 크고 작은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나자 집에 귀가하면 또다시 다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차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고, 이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근처 한적한 주차장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술기운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면허마저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는데요.

음주운전 4회, 무면허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다급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직접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녹여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은 물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현재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의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원인이었던 가정불화가 해결되고 있고, 가족들도 간곡히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지방간으로 인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또한 타 질병을 앓고 있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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