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치어 상해를 입힌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업무를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앞으로 끼어들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자로, 생계형 운전자에 속한다는 점
3)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며, 이외에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태로워진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