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유명 기업에 다니는 분으로 퇴근 후에 동료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2차에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였는데요. 이후 2차에서 생각보다 과음하게 된 의뢰인은 순간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하였지만 우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변제 및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장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은 심지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엔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였고 만약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기에 이를 막고자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의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고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평소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피해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였으며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 및 신고 취하 등을 받은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한 적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아동단체 및 종교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사회봉사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되며 이는 생계유지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술을 끊기 위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 속에 녹여 제출하였으며 중형 선고 시 의뢰인에게 닥칠 위협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에 마음을 돌리며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직장 또한 문제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