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음식을 사러 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시간이 늦어 가게 마감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감 시간 안에 가게에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평소 급한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거리가 멀지 않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 근처에 주차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 처분, 약물 치료,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