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급한 업무 처리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로 적발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족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사건 당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에 회사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담당자가 의뢰인 뿐이었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지체된다면 회사 업무에 큰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급하게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급한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기사가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대로변으로 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유리한 양형을 수집하였는데요. 이내 빠르게 서면에 옮기면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긴급한 회사 업무의 처리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기사가 자동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하며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일어나지 않은 점
3) 진심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장애인 시설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이 사건 이후 금주 클리닉에 꾸준히 다니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가정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당시 사정이 있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은 제대로 통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