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자고 난 뒤에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실형 선고 시 벌어지는 위기에 대해 피력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부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대리기사를 부르던 중 잠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약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분히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까지 운행을 시작했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에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과거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부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대리기사를 부르던 중 잠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약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분히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까지 운행을 시작했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에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과거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