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퇴근을 한 뒤 직장 근처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가진 회식으로 오랜 시간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내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를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해보았지만 쉽게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과음으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졌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하여 집에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술기운으로 인해 도로에서 잠이 들어버렸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주변 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의뢰인에게는 몇 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도심지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둔 것에 대해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등 실제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실형 선고만은 막아 달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결과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양형 사유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하게 이용하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를 호출하였다는 점
2)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교통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