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나왔는데요. 친구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고 하여 같이 귀가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 주차해 두었던 차량의 위치가 민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정하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술기운으로 인해 세밀한 조작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앞에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내 피해 차량의 주인이 나타났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내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게 되었고 0.18%라는 만취 수준의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존재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접촉사고 및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해 징역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 이용과 같은 양형 사유가 존재함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며, 당시에도 호출한 기록이 존재하는 점
2) 동종 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평소 의뢰인은 인권단체에 꾸준한 기부를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
4) 만약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면 의뢰인의 수입으로만 살아가는 가정에 큰 타격이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 지인들도 간곡하게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꼼꼼하고 타당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은 재판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구약식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