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면허 없이 0.2%의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만취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실형 선고받을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미 음주운전 이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또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건을 전담한 변호인의 경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조력하였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과거 동종 이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