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및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1심 이어 항소 기각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된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을 찾는 지인 때문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되었는데요. 그러나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3km 가량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으나,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변호하고 중형 선고를 막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지인을 위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이 사건 범행 차량을 가족에게 넘기고, 음주운전예방 및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4)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력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