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차량 운행 중 피해차량과 충돌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였던 사안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 차량에만 손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식사를 하던 도중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은 파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일순간 맥주 한두 모금 정도의 양이었다고 할지라도 음주 후 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에 겁이 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중형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질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뒤 피해 변제를 위한 조치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3) 사고로 인한 피해는 차량에만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는 상해가 부존재하였던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의 평소 올바른 행실을 지켜본 가족 및 주변인 모두가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6)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회사 재직이 불가하여 어린 두 자녀와 부모님, 아내 등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