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3번째 적발, 1)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2)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척 식구들을 보기 위해서 타지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반가운 친척들을 보며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정에 따라서 아침 일찍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요.
그렇게 운전 중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마주하였고 이내 별 생각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응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전날의 숙취로 인한 것이었고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111%라는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존재하였고 이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어 급하게 음주운전 전문가를 찾았는데요.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존재를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이번 사건의 상세한 경위와 이전 두 차례 적발되었던 사건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나름의 사정이 있음을 호소 및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음주운전은 숙취로 인한 적발이었으며 결코 의도적,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숙취 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생계에도 큰 위협이 닥칠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의뢰인의 수입으로 온 식구가 생활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상담 등을 알아보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 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은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운전 3회차 적발임에도 이전(2회차 적발)에 의뢰인이 선고받았던 집행유예 3년보다 비교적 가벼운 주문을 받은 것으로, 교통범죄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만의 노하우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