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친한 친구가 창업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축하해주고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술자리가 열린 가게는 자택 인근이었기에 안심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과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만취한 상태로 새벽에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이후 약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뒤에 일정을 위해 차량을 몰아 이동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당하였고 이에 당황스럽게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사고를 일으킨 것과 더불어 음주운전 상태로 인해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과 전날의 경위를 샅샅히 파헤쳤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의견서를 통해 정리한 뒤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9~10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 술이 다 깼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점
2) 운행 거리가 1km에 그치는 등 짧은 거리였으며 현재는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 교육 및 도보 출퇴근 등을 실천하며 재범 예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점
4) 최근 의뢰인은 경기 불황으로 사업체를 폐업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가족들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5)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안을 종결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