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례적인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동호회 송년회 모임에 참여하여 저녁식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을 기념하는 의미로 2잔 정도를 마신 뒤 자리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 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은 양의 술이기에 운전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행을 하던 중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상대 차량의 운전자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 및 타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적은 양의 음주로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9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 처분,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기업의 대표로서,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운영이 불가하고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6)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이지만 동종의 전과는 아니라는 점
7)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