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의뢰인. 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중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부양 중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하였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이끌어내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직 전 다니던 회사의 동료들과 모처럼 저녁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파한 뒤, 음주를 하였기에 대리기사를 호출하려던 의뢰인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있던 동료에게 자신의 대리기사까지 호출해 주기를 부탁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던 중 동료의 대리기사가 먼저 도착하여 동료가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기사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호출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술이 깼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 운행 중 의뢰인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취업규칙상 중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픈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원심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진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이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특정 상황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
5) 의뢰인이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는 점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어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유사 사안의 다른 판결례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가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