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의뢰인. 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이끌어내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직을 앞둔 직장 선배의 제안으로 동료들과 송별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던 의뢰인이었지만 당일은 직장 상사들과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받아 마시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술기운이 오르는 것을 느낀 이후 음주를 중단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이에 응하는 대리기사가 없었고, 늦은 밤 어두운 주차장에서 여성 홀로 오랜 시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것에 심적인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우선 차량에 탑승한 뒤 계속해서 호출을 시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하여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행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기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지만,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에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인사규정이 있었고,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건강상 유의할 것을 권고받을 정도의 저체중으로, 음주량에 비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
3)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사고와 관련된 모든 피해보상 및 원만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7) 유사 사안에 대한 다수의 판결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심판결은 그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며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유사 사안의 다른 판결례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가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