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최근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며 잦은 야근을 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탓에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은 앰뷸런스 안이었는데요.
이는 바로 의뢰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이 왔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및 앰뷸런스로 이송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 및 피해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에 충분히 실형 선고도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막고자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 및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로 철저히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지만 당시엔 블랙아웃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차량을 몰았다는 점
2)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평소 의뢰인은 기부를 실천해온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6)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며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로써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