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되어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의 긴 병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직장동료의 사정을 알고 있는 의뢰인으로선 걱정이 안 될 수 없었는데요.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아 주거지 인근에서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른 밤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집에 찾아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담당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겠다며 대리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차량에 이상이 생겨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출동기사와 대화를 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받아 경찰에 신고 및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인사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되는데요. 동종 전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 음주 후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이 있는 점
2)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결격사유로 당연퇴직된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후 13년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