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친 후 도주한 의뢰인. 본 경우와 같은 사안의 양형 사유를 세밀히 파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청년으로,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후 모임 장소가 거주지와 가깝다는 안일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장면을 목격하였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인근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경로를 우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차장 입구에 진입할 당시 차량이 누군가와 충돌한 듯한 정황을 인지하였는데요.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차 이후, 해당 장소를 지나며 방금 자신에 의해 사고가 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신고할 경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전날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 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이 함께 다루어졌으며, 중형의 처벌이 우려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이후 두려운 마음에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2)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자수서’를 제출한 점
3)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현재 젊은 나이인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을 받게 되면 자신의 미래와 생계는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본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도주하여 사안이 심각했으나 에이앤랩의 세밀한 분석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