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차량안에서 잠을 잔 뒤에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운전하였다가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차량 처분, 반성문, 사회봉사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제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원치 않는 이혼 등으로 굉장히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거의 매일을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랬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이후 차에 앉아서 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잠에 들고 말았는데요. 이후 잠에서 깨자 이미 대리기사의 배정은 취소된 상태였고 꽤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하였기에 개운한 느낌이 들었던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여 집에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던 도중에 음주 단속을 펼치는 경찰을 마주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고 아울러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벌어질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중형 선고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내 의뢰인이 실형만은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하게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호출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후회하고 있으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선량한 시민으로 갱생하고자 한다는 점
3) 당시 의뢰인이 일으킨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적발으로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이고 현재 이혼한 전 아내에게 보내고 있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음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